AI기본법, EU AI Act와 다른 4가지

많은 국내 기업이 'AI 규제'라고 하면 EU AI Act 대응 체크리스트부터 챙긴다. 유럽에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유럽 이용자를 상대하는 곳이라면 맞는 대응이다. 그런데 2026년 1월 22일, 한국의 AI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기업도 별도로 챙겨야 할 규제가 이미 생겼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EU 얘기만 챙기다 놓치기 쉬운 국내 법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다 — EU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두 법이 이름만 비슷할 뿐 구조·시기·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EU AI Act를 기준으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실제로 다른 4가지

• 분류 체계 — EU는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 4단계로 나누는 반면, 한국은 고영향과 일반으로 나누고 생성형 AI를 별도로 관리하는 더 단순한 구조다.
• 시행 시기 — EU AI Act는 2024년에 제정됐지만 고위험 AI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한 번에 전면 시행됐다.
• 벌금 규모 — EU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국은 최대 3천만원 과태료로 규모 자체가 다르다.
• 계도 기간 — 한국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그때 과태료가 붙는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먼저 자사 서비스가 AI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 여부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그다음 계도 기간 안에 시정명령이 나올 만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 고쳐둔다 — 지금은 과태료 없이 고칠 수 있는 유예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EU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거나 유럽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내법과 별개로 EU AI Act 의무(투명성 고지, 고위험 분류 대응)를 따로 챙겨야 한다.

정답은 회사 상황마다 다르다 — 국내 시장만 상대한다면 AI기본법의 고영향 분류와 계도 기간 활용이 핵심이고, 유럽까지 서비스한다면 두 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어느 쪽이든 'AI 규제 대응'을 EU AI Act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국내 AI기본법 해당 여부부터 다시 확인할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입법·시행 정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